캐시어플 제6부 기관과 재무에 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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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서밋 작성일19-03-28 08:33 조회9,5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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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어플 제6부 기관과 재무에 대한 규정
제6부 기관과 재무에 대한 규정
제6부에는 유럽 연합 조약에 있어서 기관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288조부터 제299조에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더하여, 유럽법이나 입법 절차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00조부터 제309까지는 경제사회평의회, 지역위원회, 유럽투자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부터 제325까지는 유럽 연합의 예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326조부터 제334까지는 "강화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부 일반, 최종규정
제7부에는 지리적, 시간적 적용, 기관의 소재지, 형사책임의 면제, 1958년 이전 또는 가맹일 이전에 서명한 조약에의 영향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의정서, 부속문서, 선언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는 37개의 의정서, 2개의 부속문서, 65개의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정식 법적 문서가 아닌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로마 조약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 의 설립을 위한 또다른 조약이 같은 날에 체결되었다. 이 역시 로마 조약과 같은 날인 195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두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2001~2002년에 만료된 파리 조약) 과 함께 로마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원래의 로마 조약은 유럽 연합의 조약에 따라서 모든 항목이 수정되었다. 니스 조약은 모든 조약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이 범위 내에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 (로마 조약의 형태로 수정된 조약) 은 고유의 조항 번호를 매겨 단일 섹션으로 남아있다.
이후의 조약,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은 유럽 연합 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대부분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그리고 공동체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다.
제6부 기관과 재무에 대한 규정
제6부에는 유럽 연합 조약에 있어서 기관에 관한 규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288조부터 제299조에는 기관에 관한 상세한 규정에 더하여, 유럽법이나 입법 절차의 형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00조부터 제309까지는 경제사회평의회, 지역위원회, 유럽투자은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10조부터 제325까지는 유럽 연합의 예산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제326조부터 제334까지는 "강화된 협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7부 일반, 최종규정
제7부에는 지리적, 시간적 적용, 기관의 소재지, 형사책임의 면제, 1958년 이전 또는 가맹일 이전에 서명한 조약에의 영향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법적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의정서, 부속문서, 선언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는 37개의 의정서, 2개의 부속문서, 65개의 선언이 첨부되어 있다. 이들은 정식 법적 문서가 아닌 상세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특히 특정 가맹국에 대한 특별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로마 조약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 의 설립을 위한 또다른 조약이 같은 날에 체결되었다. 이 역시 로마 조약과 같은 날인 1958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되었다.
두 조약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2001~2002년에 만료된 파리 조약) 과 함께 로마 조약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날, 원래의 로마 조약은 유럽 연합의 조약에 따라서 모든 항목이 수정되었다. 니스 조약은 모든 조약을 하나로 통합하였지만, 이 범위 내에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 (로마 조약의 형태로 수정된 조약) 은 고유의 조항 번호를 매겨 단일 섹션으로 남아있다.
이후의 조약, 특히 마스트리흐트 조약, 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 관련 조약은 유럽 연합 기관에 의해 처리되는 대부분의 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그리고 공동체 법률의 주요 원천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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