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후분양제 수정 법안을 제안한 가운데 신혼부부들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결혼 후 7년으로 늘렸지만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당장 6~7년차 신혼부부들에게는 사실상 기회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신혼희망타운도 2021년 입주 예정이어서 후분양제의 영향권에 들어간다.

캐시어플 6,7년차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asdfg
캐시어플 6,7년차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asdfg
캐시어플 6,7년차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asdfg
캐시어플 6,7년차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asdfg




공공부문 후분양제 논의 속도…분양시점 늦춰질듯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공공분양의 경우 '공정률 60%' 단계에서 후분양을 실시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토위에 제출된 정동영 의원과 윤영일 의원의 후분양제 법안에는 '공정률 80%'에 도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이 제시한 법안에 비해서는 좀더 분양시점이 앞당겨진다.
캐시어플 6,7년차 신혼부부 '신혼희망타운'asdfg
이에 따라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기존에 혼인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났지만 새로 포함된 6, 7년차 신혼은 후분양제 시행 시점에 따라 공공분양의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이후 5곳에서 후분양 시범사업을 진행한 LH의 경우 공정률 40%에서 2번, 60%에서 3번 후분양을 했다. 공정률 80%에서 후분양을 한 것은 지난 2005년과 2007년 각 한차례씩이다.